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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씨]5·18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는 자세
사회 2019.05.29 정의진

5·18 가짜뉴스 바로잡기!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5·18 가짜뉴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깨비씨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https://bit.ly/2KdEKFJ

[깨비씨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기]
https://bit.ly/2WCvi5D

 

주로 유튜브를 통해 확장되는 5·18 가짜뉴스.

예전과 달리 콘텐츠의 생산과 유포 방식이 매우 치밀해졌습니다.

 

확산경로를 살펴보면,

특정인이 발언을 하면 이를 토대로 유튜브 3개 채널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유튜브 9개 채널이 재생산됩니다. 이 콘텐츠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커뮤니티 등에 무한 확장돼 무려 1248개의 허위조작정보로 유통됩니다.

 

이처럼 인터넷 연결망을 타고 무한 확장되는 5·18 가짜뉴스. 법적 제재 등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가짜라는 이유만으론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7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규정했지만, 불법 여건도 까다롭고, 국외 사업자에게 삭제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 5·18 왜곡·폄훼 영상을 포함해 구글에 5,100건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삭제 명령을 이행한 건 0%! 방심위가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라,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해당 인터넷주소(URL)의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방심위는 5·18 역사왜곡 동영상 30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영상물들은 아직도 그대롭니다. 유튜브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어 특정 동영상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결국 구글이 스스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본사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게시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악의적인 영상이나 댓글들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오랜 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이용자의 시청기록을 분석해 관심 영상을 계속 추천하는 구조라서 구독자들의 확증편향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8, 극우 단체의 광주 집회를 주도한 유튜버 안 모 씨.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 폄훼 콘텐츠를 만든 후부터 급성장했습니다. 보수 채널 구독자들이 그대로 유입된 겁니다.

 

거리 행진을 하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항의하는 시민에게 욕설도 내뱉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의 행동에 열광합니다.

사인 요청이 쇄도하고 사진 촬영도 이어집니다.

 

이날 실시간 중계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에 달했고 후원금도 천만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지난 9,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5·18 농성단이 극우 유튜버 규탄 집회를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만원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집회와 방송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그 배후에 있는 불법 모금과 탈세, 배임, 횡령 등 관련 범죄 혐의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관련 증거와 수사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김종배 / 5·18 농성단 단장

왜 지만원이가 저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니겠느냐 돈벌이에요 계좌번호를 하나 열어놓고 후원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만원이 수사를 하다 보면 계좌로 들어간 자금들 이 흐름들을 알게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선을 넘은 혐오 발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유튜브 등 국외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고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봉수/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프랑스에서는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프랑스 현지법인에 6개월 동안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유튜브를 만드는 구글로도 조사를 확장해서 뭘 조사하냐면 혐오 발언 같은 걸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제재를 안 하니까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같은 것이 창궐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제재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5·18 왜곡·폄훼를 처벌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5·18 망언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법 부정 처벌법이 발의된 상태. 하지만 5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은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냥 시늉내기에 그치고 있다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방어막을 치죠 그러나 정부여당을 포함해서 개혁진영이 이건 한목소리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론 역사의식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을 육성할 범국민적 과거사 및 인권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우근/ 광주대 교수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경쟁교육의 틀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5·18에 대한 가짜뉴스라든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그것을 하나의 게임으로 심지어 간주하는 그래서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공감) 학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주철희 박사/ 여순항쟁 등 국가폭력·반공문화 연구

광주 5·18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어떠한 작동을 했는지 고민해내지 못하고 항상 광주 안에서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짜뉴스들이 양산되어지고 있고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이 5·18이 어떤 역사였고 이 역사가 현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kbc광주방송 스마트미디어센터]

기획·구성 김태관 / 진행 정의진 / 편집 전준상 / 그래픽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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