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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값 조작 1년..이번엔 측정값 무더기 미입력
사회 2020.06.02 이상환
【 앵커멘트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값을 조작한 사건이 터진지 1년이 흘렀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구속되고, 아직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엔 배출값 무더기 미입력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배출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법을 어겨 가며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배출량을 측정해 그 수치를 입력해야 하는 정부 전산 프로그램 'SEMS'입니다.

2018년 기준 SEMS 입력 대상 전남 배출업체는 2백여 곳으로 3천여 개의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치를 주기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전남 배출업체들의 2018년 의무 입력 횟수는 약 20만 번.

cg/
하지만 취재진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자료 분석을 요청한 결과 실제 입력된 횟수는 14만 8천여 회로 26%가 누락됐습니다./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이나 일시 미가동 시설이 누락에 일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법한 누락도 상당하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싱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계자
-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측정을 안 해도 되는 대상 사업장들이 많은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입력 사태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초 누락률이 2018년도보다 높지만 아직 확정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배출값 조작 사실이 적발됐던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대기업은 자가 측정을 하지 못해 현재 30% 정도 SEMS 입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대기업 관계자
- "측정 구당 월 2회 찍어야 된다면 한 번보단 조금 더 많이 찍고 있고 두 번은 못 찍고 있고..(측정률이) 60% 정도니까.."

비단 전남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보다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선 전국 사업장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강흥순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환경부나 또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된다면 정확하게 검찰에 고발 조치해서.."

배출값 조작에 이어 무더기 미입력 사태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허점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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