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 기준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지난 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약정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K사 500M 상품 기준, 22만 2천 원(24개월 차)에서 19만 원으로 3만 2천 원(14.3%) 감소하고, 30개월차 위약금은 20만 6천 원에서 10만 6천 원(49%↓), 36개월차 위약금 10만 9천 원에서 0원(100%↓) 등으로 인하조정됩니다.
통신4사는 오늘(26일) 자로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3년 9월 하순부터 통신사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년 약정 기준, 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30개월차 위약금 20만 6천 원에서 10만 6천 원으로 10만 원 줄어
9월 하순부터 통신사별로 시행…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30개월차 위약금 20만 6천 원에서 10만 6천 원으로 10만 원 줄어
9월 하순부터 통신사별로 시행…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임경섭 2024-05-30 23:26:19
사회
강남서 한복판서 모녀 피살..경찰, 60대 남성 추적
50대 여성과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30일 저녁 6시 55분쯤
임경섭 2024-05-30 23:15:01
사회
불법주정차 단속하던 요원, 굴착기에 깔려 숨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30일 오후 5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의 한 도
임경섭 2024-05-30 21:35:34
사회
조선소 작업 중 기름 유출..작업자 2명 화상
선박 해체 작업 중 기름이 유출돼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30일 오후 4시 25분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의 조선소에
임경섭 2024-05-30 21:02:17
사회
교회서 학대받다 숨진 여고생..합창단장·단원 구속
교회 합창단에서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합창단장과 단원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
임경섭 2024-05-30 20:35:42
사회
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적용..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씨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우리 2024-05-24 11:31:32
스포츠
꽃범호 '특급 칭찬' KIA 이상준.."포수로서 장점은 다 있어요"
"야구는 조인성, 성격은 강민호"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타격코치 시절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칭찬을 아끼
박성열 2024-05-23 14:47:38
스포츠
"최형우 선배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봐요!"..퓨쳐스 만루홈런 거포 KIA 내야수 박상준
"최형우 선배님 영상만 매일 2시간씩 본 것 같아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형우를 롤모델 삼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영민 2024-05-30 21:21:32
저녁뉴스(사회)
의대 가기 쉬워지나? 지역인재비율 전남대 79%·조선대 66%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고익수 2024-05-30 16:58:20
사회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요청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지
고영민 2024-05-30 16:56:16
사회
"'지방 유학' 갈까?"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79%..전국 '최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세부 전형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고영민 2024-05-28 09:58:07
사회
학생회, "휴학계 내라" 강요..교육부,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
디지털뉴스부 2024-05-28 08:51:53
사회
정부, 의료개혁 속도..의사단체는 대통령실에 공개질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들은 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