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불법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돼 접속이 차단된 '누누TV'가 새로운 유사 사이트(시즌2)를 개설하자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1년 개설된 '누누TV'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추정되는 곳에 서버를 두고 국내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지상파, 종편, 케이블방송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온 불법사이트로, 당국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4월 불법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누누TV'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인 '누누TV 시즌2'가 개설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하기 위해 대응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누누TV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 한국전파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누누TV'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ㆍ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ㆍ채증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누누TV'로 인해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지자, 작년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누누TV'의 불법 서비스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 두고 국내 영화, 드라마 등 무료 서비스
접속 차단되자 유사 사이트 개설해 서비스 재개
과기정통부, 국내 OTT 저작권 보호 위해 강력 대응 나서
접속 차단되자 유사 사이트 개설해 서비스 재개
과기정통부, 국내 OTT 저작권 보호 위해 강력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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