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수신 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가운데 35.5%인 19.8조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재

오는 4월 말부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024년 1월 11일~2024년 2월 20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

세계은행(World Bank)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시장환율기준)를 2.4%(선진국 1.2%, 개도국 3.9%)로 제시, 지난해 6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시각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지정학적 긴장, 무역규제 강화, 중국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아직 지배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적인 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PF, 금융회사 건전성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감독당국은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 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2023년 11월 경상수지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 6천만 달러(약 5조 3,49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4억 3천만 달러로, 2022년 같은 기간(271억 5천만 달러)보다 약 3억 달러 많았습니다. 한은의 2023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300억 달러)에는 약 30억 달러 모자란 상태입니다. 11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0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를 포함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39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단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에 위치한 곳으로, 도보 가능 거리에 지하철 화랑대역(6호선)과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편의성이 양호합니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호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됩니다. 전 세대 전용면적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子)펀드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해 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합니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해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

금융감독원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에 확대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기부터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하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신청 중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은 화폐와 환율, 현명한 소비,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금융권 진로탐색,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 등 모두 8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습시간은 학교별 8회차 수업입니다. 신청방법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정부는 상반기 중 3%대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추기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김병환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과제,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일환으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시작한데 이어,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에 대해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및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국세청 내에 신국제조세대응반이 출범했습니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래에는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

소비자들은 저비용항공사 요금이 대형 항공사보다 38.1%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저비용항공 4개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이었습니다. 업체별로는 제주항공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항공기 디자인과 체크인 시설 등 항공사의 물적 요인을 평가하는 '유형성'은 3.40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운항 서비스'와 '예약 및 탑승 절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정부는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화물 선박 공격,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등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10시 조익노 무역정책관 주재로 물류기업, 선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해상물류 리스크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점검회의 결과,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증가하고 해상운임이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

달러화 약세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기간 중에는 30.2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01.5억 달러로 전월말 대비 30.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및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에 주로 기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미 달러화 지수는 약 1.5% 감소했습니다. 유로화의 미 달러 대비 환산액은 0.8% 상승했고, 파운드화는 0.3%, 엔화는 4.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와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만 2,67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 리콜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만 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5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현대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인 드라이브샤프트 제조불량으로 이날부

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모집분야는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모든 관세행정 분야에 대해 가능합니다. 응모자격과 기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이 2022년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신고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20년도 54만 5천 명, 2021년도 50만 5천 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022년에는 54만 4천 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 1,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0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