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다치게 해 신상이 공개된 26살 김레아가 자신의 '머그샷'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1살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전치 10주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오는 23일 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김레아와의 관계정리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레아는 변호인 10명을 선임하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뒤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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