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시민 500명과 연금개혁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두 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 14, 20, 21일 4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연금특위는 21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개혁안이 선택되더라도 모두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단일 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 처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연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고우리 2024-05-20 08:10:02
사회
"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남자가 해!" 김밥집에서 난동 부린 40대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고우리 2024-05-20 06:42:20
사회
시내버스 옆자리 앉은 여성 보며 음란 행위 한 50대, 벌금형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
신민지 2024-05-19 22:17:01
사회
김호중, 사고 열흘 만 음주운전 결국 시인 "크게 후회"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9일 김호중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9:01:29
사회
강릉서 '새벽 뺑소니' 의심사고..1명 숨져
강원도 강릉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의심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1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6:50:01
사회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 추락..1명 사망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성이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