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改悛)의 정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 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 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판결 #40대 #한동훈 #자택 #흉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신민지 2024-05-20 11:10:27
사회
'나는 송곳빵꾸다..' 통행 방해 차량 타이어 찌른 60대 구속
불법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뒤, 송곳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고영민 2024-05-20 11:05:26
사회
청주 쌀 도정 공장서 화재..쌀 300톤 타 10억 원 재산피해
충북 청주의 한 쌀 도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20일 새벽 4시 50분쯤 충북 청
고영민 2024-05-20 10:59:41
사회
부하 여경에 수차례 '음란메시지' 보낸 현직 경찰 수사
같은 부서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현직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
정의진 2024-05-20 09:45:17
사회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촬영 뒤 유포" 서울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수사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신민지 2024-05-20 09:35:03
사회
연세대 기숙사, 건물 기울고 바닥 솟아..학생들 "불안"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기숙사 '우정원' 건물이 기울고 바닥이 솟는다는 글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20 09:42:43
사회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불이익 우려"
정부가 현장 이탈 석 달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민지 2024-05-19 20:35:08
사회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