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유하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가운데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이 문제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심에서 9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군위안부 #제국의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이형길 2024-05-12 11:31:38
사회
익산장수고속도로 차량 3대 추돌..70대 1명 숨져
새벽시간 전북 완주군 익산장수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부딪혀 1명이 숨졌습니다. 12일 새벽 2시 50분쯤 전북 완
디지털뉴스부 2024-05-12 10:34:25
사회
'고데기로 지지고 골프채로 때리고' 10대 자녀 학대 30대 계모 실형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 2명을
디지털뉴스부 2024-05-11 23:36:31
사회
남친 집 방화해 숨지게 한 40대 女..경찰, 구속영장 신청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1일
디지털뉴스부 2024-05-11 21:05:50
사회
'사실혼 여성 집 방화' 6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영민 2024-05-11 17:33:03
사회
대낮에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1일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고영민 2024-05-07 16:23:18
사회
또 미뤄진 조선대 의대 개강..'학년제'까지 검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디지털뉴스부 2024-05-07 06:24:23
사회
의정 갈등 새 국면..'회의록' 둘러싼 공방 이어져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디지털뉴스부 2024-05-06 20:46:37
사회
홍준표, 의협회장 '저격'.."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설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저격했
임소영 2024-05-06 15:07:28
정치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없다?..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직무유기 7일 고발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제출하라" 요구
관련 회의록 전무..의료계, 공수처에 7일 고발 예정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
디지털뉴스부 2024-05-03 23:09:02
사회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