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추진에 "탄핵 사유에 근접하지 않아..민주당 저의에 의문"[백운기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주당의 저의에 의문이 든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부정부패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며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여기에 근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장관의 그 자체로 보는 것보다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붙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사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 소장은 "처벌 조항이 없는 법률 위반까지를 포함해서 위증, 성실품위 유지까지, 또 재난안전관리법에 해야 할 기본 의무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시킬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