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1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느냐. 그런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고 계약이라는 것은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쌍무적인 거래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용역과 대금을 제공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후원금 뜯어낸 사건처럼 본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방송사에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느냐. 이게 방송의 힘이 무서워서 이거 돈을 뜯긴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경우(성남FC 사건)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을 알았다는 근거도 없고 또 알았다는 그런 증거 관계를 떠나서 보더라도 이것은 쌍무적인 광고 계약이지, 일방적인 후원이나 기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아무리 입장이 강경하고 편견이 있고 또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할지라도 설마 제1야당의 대표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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