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과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손금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입증이 안 됐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오늘(1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미국의 재판 시스템은 당사자 주의지만 우리는 판사의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판사가 도망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샐러리맨들이 받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 30~40년 일해도 퇴직금 얼마 못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5년 일하고 50억 퇴직금 받는 구조가 가능한가.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에서 김만배의 녹음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형사법의 증거 법칙이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배제하고 진실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론에 대해 굉장히 떳떳하다는 듯 곽상도 전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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