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2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검정교과서 왜곡 문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인의 결단, 선한 의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 현실의 아이러니를 외면하고 선한 의도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정치적 유아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위해서 이른바 결단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유아 정도의 선한 의도에 머물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교에 대해서는 정세현 전 장관도 조폭의 세계에 빗대서 설명을 한다. 왜? 정말 각국의 이익이 굉장히 부딪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저희가 뭘 갖고 왔느냐. 물컵의 절반? 저는 절반 훨씬 더 이상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를 (일본이) 흙탕물로 채우고 있다고 누가 진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는 정말 선의에 기대 올바른 결단이었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다? 지지율에 아랑곳하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총선 1년 정도 남았다.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이런 외교에서도 아마추어리즘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외교라인에서의 혼선도 마찬가지고 노동 시간 52시간제를 하니 69시간제를 하니 아주 뒤죽박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관철시킬 수 있나? 그런 외교적 역량은 있나? 이미 두 발짝 물러섰는데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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