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 제안에 대해 국면 전환 의도가 있지만 의원 정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지점이 될 수 있단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결국은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특권의 대명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측면에서 야당보다 먼저 치고 나가자는 국면 전환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다만 긍정적 효과라면 지금 전원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의원 정수 문제, 정말 300명 이하로 하는 것이 맞는냐 아니면 좀 더 늘려서 비례대표 늘리는 게 좋은지 논쟁을 촉발하는 그런 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을 늘려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늘릴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개헌 의회 때 1800만 명 인구에서 (국회의원이) 200명이었는데, 지금 5천만 명의 300명이라는 점, 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또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가 20만 명 당 1명이라면 일본은 18만 명, 미국은 너무 많아서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보더라도 거기는 하원만 600~700명이 된다"며 "(우리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것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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