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국내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당대표정무특보단장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고, 이번에 양당 대표가 고발당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두껍고 규제가 많다"며 "규제가 많으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예산도 많이 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선거법을 못하는 것만 명확하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공명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저도 법률가이지만 선거법 유권해석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된다"며 "선거에 뛰어든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다르게 말하면 걸면 걸린다는 식인데, 이런 식이면 검찰도 필요에 따라 선거법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이 검찰의 권위도 더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사1번지 #총선 #선거법 #이재명 #한동훈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정의진 2024-05-09 17:39:26
사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스쿨존서 음주운전 적발 "음주 아닌 숙취"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
신대희 2024-05-09 16:34:39
사회
폭음한 경찰, 출근길 운전..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딱' 걸려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됐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정의진 2024-05-09 16:15:23
사회
"왜 이상하게 쳐다봐?" 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폭행 혐
신민지 2024-05-09 15:40:05
사회
장애인콜택시서 내리다 넘어진 60대, 차량에 깔려 숨져
장애인콜택시에서 내리다 넘어진 지적장애인이 후진하던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9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
신민지 2024-05-09 15:16:59
사회
대구 경찰서 옥상서 20대 여직원 추락사
경찰서 옥상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9일 아침 7시 20분쯤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직원 29살 A씨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박성열 2024-04-29 15:06:51
스포츠
"소크라테스는 5월이 진짜!" 4경기 연속 멀티히트 '귀신 같네'
"5월 되니 귀신 같네" KIA타이거즈 외인타자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최근 활약에 대한 팬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
고우리 2024-04-24 16:12:39
스포츠
'눈'으로 구질 예측하는 '능력자' 테니스 선수 이덕희
7살 때 처음 라켓을 잡고, 14살 때 전세계 최연소 프로랭킹 선수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소속 테니스
고영민 2024-05-07 16:23:18
사회
또 미뤄진 조선대 의대 개강..'학년제'까지 검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개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조선대 의대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디지털뉴스부 2024-05-07 06:24:23
사회
의정 갈등 새 국면..'회의록' 둘러싼 공방 이어져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디지털뉴스부 2024-05-06 20:46:37
사회
홍준표, 의협회장 '저격'.."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설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저격했
임소영 2024-05-06 15:07:28
정치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없다?..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직무유기 7일 고발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제출하라" 요구
관련 회의록 전무..의료계, 공수처에 7일 고발 예정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
디지털뉴스부 2024-05-03 23:09:02
사회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습
댓글
(0) 로그아웃